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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KDOK한 HONEY팁
2월 19일 스터디: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
정의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/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예) 미술품, 부동산, 명품시계, 한우 등 고가의 자산에 여러 명의 투자자가 지분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= 민,상법 적용 예)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해 임대료를 나눠 갖는 조각투자는 투자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증권을 판단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= 자본법 적용 예)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인해 수익을 얻음 예) 뱅카우는 소유권 거래도 인정했으나 이 부분 금지됨. 한우 판매로 얻는 수익 외에 한우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 불가 (한우 공동 ..
공부/스터디
2023. 5. 28. 15:45